獨·벨기에 재무장관, '공동재무부' 잇따라 제안… 소로스도 "필요"
'공동 재무부', '유럽통화기금(EMF)', '유럽채권기구(EDA)'….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유로존이 지금의 취약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6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로그룹만으로는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7일자(현지시간) 독일 벨트 암 존탁과 인터뷰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유럽통화기금'(EMF)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위기상황에서 유로존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IMF와 경쟁할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단지 IMF와 같은 수준의 경험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로존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한다"며 "(IMF의) 기술적 지원은 몰라도 직접적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는 재정 및 경제정책 결정과 관련해 16개국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로가 국제 투기꾼들의 농락 대상이 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유로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재무부 또는 공동의 채권관리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칭 유럽채권기구(EDA)를 회원국의 재무부 산하에 두고 유로그룹의 승인을 얻어 국채 발행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는 그리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유럽 국채시장 위기는 단일 경제부서가 없는 유로화의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CB는 통화 공급량 조절이 기본 역할이어서 회원국의 국채나 재정 균형 문제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ECB는 회원국 정부와 분리돼 있어 긴밀한 협조도 어렵다. 유로그룹 등 장관 회의체는 결정사항을 각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 실효가 없다.
EU 핵심국의 경제수장들이 공동의 재정 및 국채관리기구 창설을 거론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그리스 위기해결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공동재무부 창설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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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상은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도 앞서 주창했다. 소로스는 지난달 28일 CNN에 출연, "유로존이 공동 중앙은행은 갖고 있지만 공동의 재무부(Treasury)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통화량을 늘리는 곳은 중앙은행이지만 (채무) 지불 문제를 다루는 곳은 결국 재무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헤지펀드들과 연합해 유로화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