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트레이딩 금지… 월가 대형IB 수익감소 불가피
75년만에 최대 금융개혁작업으로 꼽히는 금융개혁법안(도드-프랭크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최대 수혜자에 올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양원은 20여시간의 마라톤 회의끝에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번 법안 입법과정에서 FRB는 기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 외에 일반 개별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꿰찼다. 보험, 증권 등 비은행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은행과 지주사가 FRB 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FRB 끗발 상한 : 통화정책 기능에 전은행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아울러 FRB는 소비자 금융보호기능까지 맡은 행운을 안았다. 당초 하원안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상원안과 병합과정에서 FRB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CFP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CFPB의 감독대상에는 모든 모기지대출관련 기관,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의 은행 및 신용조합, 신용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FRB는 금리정책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뿐 아니라 미국의 은행과 여신관련기관, 카드서비스 기관 전반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FRB의 기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 기능 일환으로 은행이 소매상인에게서 징수하는 직불카드 수수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래 카드 수수료는 미국에서 카드사업자 폭리도 말썽이 많았던 곳이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 카드사의 소매상인에 대한 횡포를 줄이기 위해 FRB가 비용과 적정마진을 감안해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유입된 직불카드 수수료는 196억달러였으며 이중 160억달러가 카드 발행 은행으로 재배분 됐다.
아울러 FRB는 새롭게 설치되는 10인의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권고를 받아 금융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대형금융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은 쓴 맛..예전 캐시카우와 영영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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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마련 과정에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은 죽다 살았다. 헤지펀드 소유 및 투자가 전면 금지되지 않고 일부 한도내에서 투자가 허용된데다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를 분사하지 않고 본사에서 행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만약 스와프거래 전면 분사라는 당초안이 유지됐으면 큰 폭의 수익감소를 각오해야 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완화는 됐지만 위험행위에 규제가 가해진 만큼 투자축소와 이익감소가 불가피하다. 법안 여러 조항중 가장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볼커룰이다. 또 일부지만 금속, 농산물 관련 파생상품은 별도법인에서 거래해야 해서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일단 대형 금융사들이 자기돈을 자기계정으로 굴리는 것(프롭 트레이딩)은 금지됐다. 헤지펀드나 사모투자펀드에 대해서는 기본자본(Tier 1)의 3%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체이스, 웰스 파고 등이 이 한도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분은 일정기간 내에 해소해야 한다. 대략 6년가량의 경과시한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날 온라인판 보도에 의하면 골드만삭스는 155억달러의 사모투자펀드 투자액을 1/10수준으로 줄여야한다. 올 2월 골드만삭스 제럴드 코리간 수석이사는 볼커룰이 연 수익 10%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 1분기 현재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가 보유한 사모투자펀드 투자액은 각각 73억달러, 64억달러로 알려졌다. 새 법이 시행되면 이들 두 그룹은 각각 39억달러, 29억달러로 투자액을 줄여야한다.
이들 은행의 피해는 이 뿐만 아니다.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던 직불카드 수수료에 제약이 가해져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카드사업이 활발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캐피탈원 파이낸셜, JP모간 체이스, 씨티그룹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