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日총리, 소비세 인상 추진으로 선거패배
정치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자살골은 무엇일까.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결국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집권 한달만이다. 그를 정치적 추락으로 이끈 것은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소비세 인상 방안이었다.
간 총리조차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소비세 개정 인상안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선거 패인을 자인했다.
미국도 오는 12월말에 끝나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안 종료로 시끄럽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초기인 2003년 감세안을 단행했다. 감세안으로 경제는 나날이 성장했지만 결국 거품을 만들었다. 이 거품이 꺼지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감세안 종료가 11월 선거를 앞둔 미 정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감세안의 종료는 결과적으로 세금인상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배당금과 자본이익에 붙는 세금이다. 감세안으로 배당금과 자본이익에 붙는 세율은 39.6%에서 15%로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배당금과 자본이익에 대해 20%의 세금부과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증세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는 어떨까.
윤증현 재무장관은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매번 윤 장관은 세금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의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정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교적 저항이 덜한 담배세와 주류세를 이미 인상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적절한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각국에 설득하고 있다.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자칫 정치적 득실로 인해 당장 해야 할 일을 못하다면 더 큰 국가 재앙의 자살골이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