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패배, 경제에 '부정적'

일본 집권 민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일본 국채, 주가, 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간 나오토 총리(사진)가 국가부채 절감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소비세 인상 계획이 선거의 주된 패인인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때문이다.

◇재정감축 물건너가나... 日국채 상승=지난 11일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44석 확보에 그쳐 단독 과반을 위한 60석 확보와 연립여당 과반 유지를 위한 56석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

이로써 참의원내 민주당 의석은 106석으로 줄어들었다. 연립정당인 국민신당은 단 한 석도 확보 못해 집권 연정 의석수는 과반 122석에 못 미치는 110석이 됐다.

반면 제1야당인 자민당은 51석을 확보, 84석으로 입지를 넓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력적으로 더 막강한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여당으로서의 입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민주당은 예산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른 당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간 총리가 당내 실세인 오자와 이지로 전 간사장 그룹과 선거패배 원인을 두고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본의 시장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도이치뱅크의 야마시타 마코토 금리 투자전략 담당가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해 왔던 다함께당,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세 인상의 후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간 총리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10년만기 일본국채(JGBs) 가격을 지난 1일 7년내 최저인 1.055%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며 지난 9일 10년물은 1.150%로 상승했으며 12일 오전 9시45분(한국시각) 현재 1.323%를 기록중이다.

간 정권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44조3000억엔(5000억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선거 패배로 국채발행 계획이 아예 무산될 위기다.

도이치뱅크의 야마시타는 “44조엔에 달하는 공약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엔, 주가 또한 이번주 약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츠비시 UFJ증권의 시오이리 미노루는 이번주 달러가 90엔으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후지 토모코는 “선거기간동안 소비세가 주요 이슈로 부각돼 정치인들이 엔화를 언급할 여지가 없었다”며 “선거후엔 엔화대비 7개월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달러화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은행들은 우정개혁의 지연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간 정권은 이번 선거 패배로 우정국 개혁 계획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