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학규 "FTA…한·미 대등한 경제정책 필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양국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손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미국 정부의 사려 깊은 입장 표명과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반대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한미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며 "국내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한미FTA 협정 내용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쇠고기 수입, 자동차 관련 재협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한미 간에 이런 문제가 공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우려할 만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간 대등한 경제정책 아래 국민정서 문제, 정치적인 갈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이에 "3년 전 쯤에 협정을 체결할 당시 한미 행정부도 모두 바뀌었고, 그 사이 금융위기도 있어서 여러가지 핵심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간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만남과 관련, "양국 통상 관계자들 사이의 노력과 만남에 대해 내가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주요 현안인 만큼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양국 모두 전략적으로 부합되는 최선의 길을 찾아 보자"며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두 나라 간 교역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대표는 대결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대북 압박을 통한 긴장 고조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이익 증진에 미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함께 협력해 가면서 지역 내 국가들과도 협력,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며 "외교의 장으로 다시 한 번 돌아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양 측은 한미동맹의 확대발전 의지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한미동맹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더욱 발전해 의존적인 관계를 개선,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한미 간 역사적 동맹의 역할을 중시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기후변화나 금융위기처럼 세계적인 이슈를 함께 다뤄온 만큼 전보다 앞으로 협력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