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G20, 무역수지 조기경보 프레임 합의"

가이트너 "G20, 무역수지 조기경보 프레임 합의"

송선옥 기자
2010.11.09 12:11

"中도 적극 지지…경상수지 목표제, 보호 무역주의 압박"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포함, 글로벌 리밸런싱(재구조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도를 방문중인 가이트너 장관은 “환율 문제에 관련해 더 밀접한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환율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무역적자나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대비 4% 이내로 축소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제한하자는 것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점검해야만 하며 보호 무역주의 압박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앞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무역불균형 규모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상수지를 실제 숫자 자체로 받아들일 경우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번 회의에서 특정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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