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폴트위기 파장]
미국 부채한도 상한 협상이 시한을 5일 남겨놓고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양당은 지난주말 협상이 결렬된 뒤 각자 안을 까놓고 공개 힘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안도 지지를 얻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당은 원점에서 각자 안을 수정한 다른 제3의 안을 마련해야할 처지다.
27일(현지시간) 미의회재정국(CBO)이 공화당 베이너안과 민주당 리드안을 검토한 결과 두 안이 실행될 경우 재정감축 규모가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너 안이 더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초 자신의안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2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당내 강경파 반대에 밀려 표결이 연기됐다.
베이너 의장은 최근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증액하는 자체 협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급한대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약 945조원) 늘리는 안을 입법화한 뒤 내년가서 재정감축 협상을 한 번 더해 부채상한선을 최대 2조7000억달러로 늘리자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여러가지로 반대에 부딪쳤다. 우선 CBO가 정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실제 지출 감축액은 1조2000억달러가 아니라 8500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에 실제 재정감축은 고작 1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다 큰 감축을 원한 당내 보수파의원의 반발을 샀다. 지금까지 약 35명 가량 공화당 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처지다.
또 내년 대선시즌에 대중적인기가 없는 재정지출 축소협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따른다.
이에 비해 리드안은 베이너안에 비해 규모면에서나 협상가능성 면에서 앞서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는 증세없이 10년에 걸쳐 2조7000달러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증세없는 안이라는 점에서 리드 의원은 자신의 안이 타결을 도출할 최후의 카드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리드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은 시큰둥하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자동으로 줄게 될 예산 1조달러가 들어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CBO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리드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재정지출은 계획보다 5000억달러 적은 2조20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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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이안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져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미국 부채한도가 올라가도 재정적자를 10년래 최소 4조달러 가량 줄이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이 AAA등급을 잃을 것"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S&P는 미국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10년래 4조달러는 현실적인 미국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현재의 수준에서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줄여야할 재정적자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경쟁사인 무디스는 이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국채 외에 다른 지불의무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