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및 재정감축법안인 베이너안이 29일(현지시간) 저녁 미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미 하원은 베이너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8표, 반대 210표로 가결시켰다. 베이너안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즉각 9000억달러 올리면서 재정지출을 10년에 걸쳐 9170억달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베이너안은 전날 표결키로 돼 있었으나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막판 연기됐다.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수정조항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당내 지지를 추가로 확보, 통과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다시 머리를 맛댈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해줘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해리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독대하고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담판을 시도했다. 리드 의원은 "이것이 미국을 디폴트 위기에서 구해낼 마지막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은 내년 재정적자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부채한도를 2조4000억달러 올리고 재정적자를 2조달러가량 줄이는 안을 내놓고 있다. 증세가 없는 안이라는 점에서 타협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오전 오바마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공화당 주도의 하원법안에 반대의사를 거듭표시하면서 "초당적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