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환율법’ 통과는 보호무역주의 드러낸 것

중국은 “미국 상원이 ‘위안화 절상압박 환율법(2011 환율감독 개혁법)’을 통과시킨 것은 ‘환율 불균형’을 내세워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환율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환율법은 미국 자체의 경제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양국 및 국제사회의 협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은 미국정부와 미국 의회 및 각계각층이 환율법이 법률로 확정돼 시행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드는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화통신은 이날 아침, 미국 상원이 이날 표결을 통해 63대 35로 ‘2011 환율감독 개혁법(위안화 절상 압박 환율법)’을 통과시켰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환율법 통과는 위안화 절상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보호주의 색채가 강해 미국은 물론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받았음에도 미 상원은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 이 법안이 국제조약 및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0일 “위안화 절상 압박 환율법은 중국과 미국의 교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향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다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