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복지·증세='역설의 경제'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취업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내용의 '복지의 역설'과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을 올리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증세의 역설'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이 '달러', '절약', '복지', '증세' 등 4가지 역설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설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정책운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지적한 4가지 역설 중 시선을 끄는 대목은 역시 '복지'와 '증세'다. 재정부는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인기몰이 성 복지공약과 부자 증세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재정부는 우선 '복지의 역설'에 대해 복지지출 증가가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빈곤층의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 욕구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과 과잉복지가 유럽 재정위기를 야기했으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저성장, 고령화, 장기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을 강화했으나 오히려 국가부채만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증세의 역설'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기업투자와 근로의욕을 위축시키고 자본유출을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역설을 피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유발, 능동적·생산적 복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를 고려해 신규복지제도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확대엔 신중을 기하고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체계에 대해선 성장 및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근로의욕과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