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대표는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 논의가 자칫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등 11개 이사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결의안에 반대함에 따라 안보리에서 결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한 차원 높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안보리의 안건 채택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유엔은 지난 18일 총회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