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들 굶주리는데…"김정은, 미사일 발사에 하루 1000억 썼다"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기 위해 최대 7500만달러(1067억원)를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비용은 중국에서 1년간 들여오는 쌀 수입비용과 맞먹는 규모로 주민 식량난 등을 외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달러(28억~42억원) 정도로 이를 합산하면 최소 5000만달러에서 최대 7500만달러를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만큼 위력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퍼부은 것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한 발에 1000만~1500만달러(142억~213억원) 가까이 드는 중거리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단거리미사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사정을 미뤄볼 때 7000만달러도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RFA는 지적했다. 북한이 한 달 간 필요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지난 8월 7154만달러, 9월 9007만달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북한의 연간 대중 쌀 수입액도 이와 비슷한 규모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쌀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10시간 동안 7000만달러를 미사일 발사에 지출한 행태는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는 뒤로 하고 미사일 시험과 군사력 증강에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미사일을 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국민보다 무기를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결정은 인권 유린이며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