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투자 제한](종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중국 첨단 기술분야에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기술 성장을 도와 그것이 무기에 활용되고 다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게 싹을 자르겠단 취지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제품을 넘어 자본 흐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최근 해빙 모드에 들어간 미·중 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 국가에서 특정 국가보안 기술과 제품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하고 AI,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지분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투자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신규 투자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도 적용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려 국가(중국)는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전용한다"면서 "지목된 기술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차원의 조치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우선 45일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블룸버그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당초 바이든 정부의 투자 규제 대상이 AI,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 매출이 절반 이상인 중국 기업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날 발표엔 담기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해당 내용이 세부 시행 규칙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대중국 매파와 달리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요구한 비둘기파의 승리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사라 댄즈만 선임 연구원은 "업계에선 비교적 좋은 소식"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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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제한인데다 특정 기업이 아닌 자금 투자를 제한한 조치인 만큼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 측은 "반도체 업계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규칙을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해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강점과 글로벌 경쟁업체를 능가하는 혁신 능력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등판 없이 조용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심지어 바이드노믹스 홍보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 뉴멕시코로 향한 상황이었다. 백악관이 중국과의 갈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겨냥해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침체와 디플레이션 벼랑끝에 몰린 시점에 투자 제한 소식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심기가 더 불편할 것이란 해석이다. NYT는 "좁은 범위든 아니든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겨냥한 규제는 이미 중국의 보복을 촉발했다"면서 "미·중 관계를 한층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중 규제에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에 참여를 압박할지도 관건이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영국과 독일 역시 비슷한 투자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주요 7개국(G7) 등 동맹국에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역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역내 기업의 대외 투자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대중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는 "미국 규제가 단독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국가들이 발을 맞출 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