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는 아직 못 받았는데…트럼프측 "반도체법 보조금 낭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 기업에도 영향줄 수 있는 발언이다.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에 글을 올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약 500억달러(약 69조79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바이든 정부의 대표 법안이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78억6000만달러(약 11조원)의 자금을 지급한다고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중 최대 규모로,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정했던 보조금 액수 85억달러보다는 6억4000만달러(약 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른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들은 아직 미국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추진 중이다.

라마스와미는 이와 관련해 '낭비성 지출'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낸다. 전날에도 그는 X에 글을 올려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이 (내년) 1월20일 이전에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찰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썼다.

만약 라마스와미의 DOGE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면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라마스와미는 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시스'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친트럼프 정치인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위대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애국자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두 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지출 낭비를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