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4일부터 25%에서 50%로 높이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4일 오전 0시1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엔 50%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시간으로는 4일 오후 1시1분부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호 무역합의를 체결한 영국의 경우 7월9일까지 25% 관세를 유지하고 새 관세나 쿼터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포고문은 "이전 관세는 국내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인상하면 국내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3월12일부터 이를 발효했다. 그러다가 지난주 법원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제동을 걸자 보란 듯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2배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 인상과 각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압박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은 상호관세 90일 연장이 끝나는 7월9일을 약 한달여 앞두고 무역 상대국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관세 인상 발표 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복 관세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