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이 같은 조사를 시작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사안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미국에 초래된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고율 관세로 중국의 무역 관행 수정을 압박했고 미중 양국은 수개월에 걸친 무역전쟁 끝에 2019년 12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와 환율 등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약속하면서 합의 이후 2년 동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달러(약 286조원) 늘리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재취임 당일이었던 지난 1월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도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무역 합의 발효 5년이 지났고 그동안 미국이 이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반복해서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 시장 접근 현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와 관련해 1단계 무역 합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외교통상가에선 USTR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사를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시작한 중국과 2차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중국을 자극해 관세·희토류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협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