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종합)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날 중기부 종감으로 막을 내린 산자위 국감은 정책국감의 모범이라 할만 했다. 정쟁 거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난 2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한미 관세협상, 전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계약 논란 등.
때론 충돌이 일어났다. 일시적 파행도, 격렬한 고성도 있었다. 그러나 잠시 뿐, 여야는 곧 냉정을 찾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관세협상에 고심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내라"는 격려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응원이 쏟아졌다.
정책국감의 일등공신은 이철규 위원장이다. 흥분한 의원들을 가라앉히는 한편 증인·참고인이 답변을 회피하면 직접 나서 대답을 받아냈다. 김원이(민주당)·박성민(국민의힘) 두 간사는 콘텐츠 못잖은 유머로 갈등 국면을 풀어갔다.
올해 산자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가장 빛난 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13일 첫 국감에서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인분'을 뜻하는 격렬한 표현을 쓰며 공격수로 강한 임팩트를 보이더니 이후 매 국감 새로운 콘텐츠를 들고나오며 정책 역량을 과시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내부문건을 입수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중기부 등 주요 부처 산하기관에서 연간 수십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지만 대체인력은 전혀 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해당 부처 장관도 김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
앞서 24일 산업부 국감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해외 분쟁에 대한 후속 질의에서 "두 회사가 영국계 로펌 등에 민감한 기술문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가전략자산들이 해외로 통째로 넘어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 기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으로 기어를 변속한 김 의원은 시종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파고들었다.
김성원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당시 김정관 장관이 문제 해결 차 미국으로 갔을 때 A1, A2 비자가 아닌 ESTA(미국전자여행허가)로 갔던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시기적으로 급한 만큼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하고 ESTA와 입국예우승인서를 활용해 공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점은 인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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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다양한 이슈를 모두 깊이있게 짚었고 대안 제시도 잊지 않았다. 24일 국감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 단호한 법적대응을 주문한 것은 위원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시장을 자정하자거나 코스닥시장 자체를 재편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루트의 실마리를 제시한 여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국감에서 탄생한 스타다. 마지막날 국감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를 생애주기별로 정리하고 시기에 따른 정책 지원을 당부한 김한규 의원은 정책국감의 균형추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격수로서 김성원 의원과 함께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의 탄탄한 내공도 돋보였다. 전 영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시계가 로봇개 부당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질의는 이번 산자위 국감을 통틀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