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트럼프 가자 평화안 통과…2년간 국제안정화군 운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국제안정화군(ISF)을 파견할 법적 권한을 확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하는 '평화위원회'를 통해 과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무장 해제로 가는 길이 관건이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3표로 가자 지구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재건을 감독할 평화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과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결의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를 뜻한다고 짚었다.

그동안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평화회담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들은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실제 참여하기 위해선 먼저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유엔 결의안을 트럼프의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전환기로 보고 있다.

WSJ은 아랍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가자지구 통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향후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게끔 결의안 초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가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와 중국, 주요 유엔 회원국 특사들과 회담을 갖고 초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첫 임기 동안 중동 수석 고문을 지낸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튀르키에 등 8개 중동 및 이슬람 국가가 미국 편에 서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군이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으로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결의안에 따라 ISF는 2027년까지 운영되며, 가자지구 비무장화 및 국경 감시 임무를 맡는다. ISF의 규모와 참여 국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협상 중이다. 평화위원회가 하마스를 대신해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국제기구를 제안한다.

중국, 러시아, 알제리는 어떤 결의안이든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권한을 유지한다는 명확하고 강력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따라 평화위원회는 6개월마다 가자지구의 진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결의안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과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장기 평화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인 대니 다논은 "하마스의 비무장화는 평화 협정의 기본 조건"이라며 "하마스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가자지구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세력은 이날 팔레스타인 세력의 무장해제와 관련된 조항이나 "팔레스타인 인민의 저항권"을 침해하는 조항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국제 사회의 권위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며 가자지구 내 외국 군대 주둔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에 가교 역할을 한 이집트는 하마스가 스스로 무장 해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하마스는 이집트 쪽에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감독하에 가자지구 내에 중화기를 해체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길이 마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