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500억 달러 민간 기업 투자 약속…미국에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협정에 12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날 정리군 대만 부총통, 양전니 정무위원(장관급)와 만나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과 무역 협정으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미국의 농부, 목축업자, 어부, 근로자, 중소기업 및 제조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5일 상무부를 통해 대만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한국,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
그 대가로 대만은 반도체를 포함한 대만 기술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만 정부는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만 측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생산력 증대를 목적으로 미국에 대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이 대만산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최대한의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조건이다.
USTR은 별도로 게시한 팩트시트에서 "대만 측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 또는 인하할 것"이라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 금속, 광물 등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우대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우대 시장 접근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특별한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외에도 △돼지고기·소고기·양고기·유제품 등 축산품 △가축 사료 △케첩 △땅콩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만은 우대 시장 접근을 약속했다.
독자들의 PICK!
또 대만 측은 2029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444억 달러어치 △발전기와 전력망 등 발전 설비·해양 설비·제철 설비 252억 달러어치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152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량 제한, 수입품에 대한 안전 심사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정하고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을 없애고, 미국에서 안전·배기가스 배출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요건 없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와 의료품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면 추가 심사 없이 대만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정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만은 △공공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보호 △안보 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 게시 글을 통해 협정 서명 소식을 알리며 "이번 협상 기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협상팀은 △국익 보호 △산업 이익 보호 △국민 건강 보호 △식량 안보 보장 등 네 가지 목표를 준수하려고 했다"고 했다.
라이 총통은 차, 망고 등 농산품 261개 품목과 △무선항법장비 △통신기기 △의약품 △비료 등 1811개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 약속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감안하면 대만의 평균 관세율은 12.33%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쌀, 닭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산 수입품에 기존과 같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협상에서 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얻었다"라며 "대만의 경제, 산업이 상승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