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년'이라더니…'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형, 왜?

가상자산(암호화페)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권 씨가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에 응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라며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15년 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은퇴 자금이 사라지고 거액의 돈을 날려 병원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플리바게닝으로 12년형을 주장하나, 권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요청한 징역 12년형은 터무니없이 관대하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징역 5년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요청"이라고 했다. 다만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수감됐던 권 씨는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17개월의 수감 기간을 형량에서 감형받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권 씨는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도 "돌이켜보면 나의 오만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간의 경고를 묵살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도 썼다.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후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다.

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2022년 5월 권씨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이를 보조하는 '루나'가 99.9%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당시 권씨는 '테라' 가격이 미 달러와 안정적으로 연동된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