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 국방전략 발표…본토 방어, 중국 견제 최우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했다. 3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북한 억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로 견고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 또한 있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며 "이를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방부는 미국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고 더욱 강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된다"며 "북한은 핵무기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노후화됐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역량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2022년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통해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북 억제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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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선순위를 언급하며 당면한 과제로 본토 방어를 가장 먼저 꼽았고 중국 견제를 그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본토 방어와 관련, 그린란드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서반구 전역에 걸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고 특히 파나마운하, 아메리카만, 그린란드 같은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