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다.
AP·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8일(현지시간)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소 이용 연령을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한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 어려운 과제"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2억8000만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 7000만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부 저위험 플랫폼은 미성년자 이용이 허용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이번 금지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성년자가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