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美전문가 "이란, 세계 최강국 맞서 살아남아…신정정권 인정할 수밖에"
이란 전쟁 2주 휴전을 두고 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은 서로 승리를 주장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끌어낸 이란이 사실상의 승리자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훌륭한 군대가 이뤄낸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픽 퓨리(이란 공습) 작전이 4~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미군 장병들의 놀라운 능력 덕에 38일 만에 핵심 군사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의 성공은 최대의 협상력을 만들어냈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어려운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며 "이제 외교적 해결과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현지 언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10개 항목 협상안을 공개하며 휴전을 이란의 승리로 규정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권 인정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유엔(UN·국제연합) 결의를 통한 합의 보장 등을 협상안에 담았다.
이란 최고안보위는 "유엔 결의를 통해 모든 합의에 국제법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는 이란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외교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합의안에 대해 "실행 가능한 협상 기반이 될 듯하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양국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도 전쟁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CEO(최고경영자)는 전쟁 전 통행이 자유로웠던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통제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조명하면서 "이란이 핵심 에너지 통로를 무기한 장악하는 상황을 미국과 세계가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란은 2주 휴전 기간 동안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전쟁 전 통행료 징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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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민주당 행정부 모두를 거치며 중동 협상 경험을 쌓은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2주 휴전이 진지한 대화와 함께 유지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며 "(이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지고 현재 (신정) 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 정권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에 맞서 살아남았다"며 "(미국과 이란 간) 직접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란의) 현실은 과거와 다를 게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휴전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이번 전쟁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NYT는 "전쟁을 초래한 근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신정 정부가 통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전쟁의 명분이었던 440kg의 고농축 우라늄도 그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이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인접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중요 인프라를 파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의 중동 안보 보장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갔다는 뜻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싸워야 했던 이유를 미국과 세계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