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한국서 표적 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처우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중국을 향해 길을 더 많이 열어주는 동시에 메타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기업 처우에 대한 우려가 한국과의 외교 사안 중 고려 사항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기업들을 표적삼아 우리가 보기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한국과의 협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의견을 표명해온 영역이며, 솔직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행위는 그들과의 무역협상을 결정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언급은 기술 및 플랫폼 기업의 처우에 대한 우려가 양국 간 통상 논의에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이사 의원은 그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초에도 그는 수십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에 쿠팡, 메타,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