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쿠팡 규제' 언급하며 "차별국 공무원 입국거부·추방" 법안 발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을 제출한 미국 공화당 의원은 쿠팡 사례를 법안 배경으로 거론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주)은 '우리 영토 내 사기꾼(Racketeers) 금지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의 규제와 제재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외국 정부 관계자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압박할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지목했다.

이어 한국 당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제출한 쿠팡 관련 보고서에 근거한 걸로 보인다. 그는 브라질이 대형 미국 기술 플랫폼에 추가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거론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인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지난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로비업체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지급하는 등 미국 내 로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로비 사안으로 미국의 수출 촉진 및 국제 경제 정책 외에도 '한국, 대만, 일본, 영국, EU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상업적 유대 강화'가 명시됐으며, 백악관과 연방 하원,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주요 로비 대상 기관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