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1~5월 재정수입이 10조위안을 돌파해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 상승과 대외무역 증가, 증시 활황세에 따른 결과다. 다만 과거 세수의 핵심이던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폭 감소했다.
23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1~5월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약 10조500억 위안(약 23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9조9700억 위안 세수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2023년 이후 이어진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가 반전된 셈이다.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은 생산자 물가 상승이 재정수입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속 상승세다. 특히 지난 5월 PPI는 전년동기대비 3.9% 상승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1.1%포인트 확대됐다. AI와 연산능력 수요 확대가 첨단 제조업 원가를 끌어올린 결과다.
이 같은 생산자물가 상승은 명목 기준 세수 증가로 직결됐다. 대표적으로 최대 세목인 국내 부가가치세(VAT)는 올해 1~5월 3조2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증가폭은 4개월 연속 확대됐다.
대외무역 증가도 재정수입 증가의 배경이다. 무역 증가 덕에 올해 1~5월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는 799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관세는 948억 위안으로 5.6% 늘었다. 두 항목 모두 전체 세수 증가율 4.4%을 웃돌았다. 태양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환급 정책이 일부 축소된 점도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증시도 활황세를 보이며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1~5월 증권거래 인지세는 126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8.8% 급증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이다. 개인소득세 역시 7375억 위안으로 12.2% 증가했다. 황리신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은 개인소득세 증가 배경으로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관련 소득 증가 △일부 업종의 납세 증가 △고소득자 세원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자본시장 약진이 개인소득세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급감했다. 올해 1~5월 계약세는 전년 대비 14.8% 감소했고 토지부가가치세 역시 14.2% 줄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국유토지 매각 수입은 8048억 위안으로 28.7% 급감했다. 토지 매각 수입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9%보다 크며 연초 정부 예상치도 밑돌았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기조가 유지됐다. 올해 1~5월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약 11조39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이는 연초 예산의 37.9%를 집행한 수준이다. 특히 민생 분야 지출이 크게 늘었다. 보건의료 지출이 대표적이다. 1~5월 보건의료 지출은 9898억 위안으로 11.3% 증가했다. 육아보조금 지급 확대와 기본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증가 등이 주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