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權공정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지주사 전환 촉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000억원인 자산총액 기준을 높여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강연에서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재력 집중 억제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 주식 5%초과 취득 금지,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의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 기준을 높일 경우 이같은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수가 줄어들 게 된다.
권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등의 큰 우려가 없는 부분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주회사의 (규제) 틀을 유연하게 갔으면 좋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 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현재 지주사가 받고 있는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돼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집단 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권하지 않는다"면서도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현재 기업집단에 비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주회사 전환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확대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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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향후 규제 수준을 높일 경우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