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28일경 임시 국무회의 열어 상정·처리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FTA 협정문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문안에 대한 수정 여부가 결정되는 한·미간 FTA 2차 추가협상이 어제(25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협상결과를 반영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추가협상이 끝난 후 28일이나 29일경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FTA 협정문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정문안에 대한 수정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FTA 협정문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협상 결과를 반영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국측의 추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리측도 역제안을 갖고 추가협상에 임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수정 협정문으로 바꿔서 처리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미국이 협정문의 수정을 제의해온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측의 제안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이미 타결된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협정문안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일단 30일로 예정된 FTA 협정문 서명식 전에 추가협상을 마무리하고, 미국측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