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임박한 30일 서명식에 필요한 절차를 짧은 시일내에 차질없이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협상 제안 내용이 30일에 (기존 협정문과) 함께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별도 논의해봐야 하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대외경제장관회의도 필요하고 국무회의도 필요한데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그런 절차를 짧은 시일내에 차질없이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장 정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서명식은 30일로 오늘을 포함해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천 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이 기존 협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면 (30일에 함께 사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협상은 이후까지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30일에 함께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토론은 30일 이후 국회 비준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쟁점이 정리되면 어떤 수위에서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합리적인 토론이 보장되는 한 토론할 용의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된 이후 토론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30일에 서명하는 협정문은) 협의를 오래 했는데 토론을 통해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정되고 균형된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는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그 부분(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국회 비준 과정에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