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추가협의 '마무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협상이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단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는 28일쯤 2차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FTA 서명식을 전에 최종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이어 3일여 앞으로 다가온 서명식 일정을 고려, 28일과 29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잇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외경제장관회의도 필요하고 국무회의도 필요한데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그런 절차를 짧은 시일내에 차질없이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 정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한 '한미FTA 서명식을 앞두고 시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추가제안이 기존 협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면 (30일에 함께 사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협상은 이후까지 미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까지 미국측의 추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리측도 역제안을 갖고 추가협상에 임하고 있어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수정 협정문으로 바꿔서 처리할 것인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단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협정문의 수정을 제의해온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측의 제안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이미 타결된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협정문안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협정문 서명식 이전에 추가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FTA 대책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8일 발표될 FTA 보완대책 등을 조율하고, 한미FTA 2차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