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대표, 협상 둘째 날 결과 브리핑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7일(현지시각) 협상 둘째날 결과 브리핑에서 "상품 양허와 비관세장벽 연계를 해제해달라는 우리측 요구에 EU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상품 양허와 비관세장벽 연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EU 반응이 어땠나.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측 양허안을 조정하는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지만, EU 측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우리가 제출한 비관세 장벽 제안서에도 상품 양허와 비관세장벽이 연계돼 있다.
-신속 분쟁절차와 스냅백을 협정문 초안에 넣었는데 EU의 기준을 받아들일 때 미국과 충돌은 없겠나.
▶스냅백을 넣은 것은 꼭 필요하기보다 조건으로 붙인 양허안에 대해 EU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배출가스 기준 등과 관련해 미국과 충돌하면 102개 기준 중 그런게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으니 빼야 한다는 논거로 삼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EU가 사전에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이 뭔가.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는 친고죄다. 친고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위반하는 짝둥 업체들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고있다.
-짝퉁 제품 소지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나
▶소지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닐 듯 싶다.
-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 진행 상황은.
▶양측의 양허안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인력이동과 관련해 우리 측은 수의사·관광가이드·자동차 정비사 등에 대해 EU의 제도가 시민권자로 제한돼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자와 관련해 EU에 진출한 기업이나 교민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는 대답했다
-인력이동, 시민권 한정 축소, 비자 관련 애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상사주재원들의 비자 기간이 워낙 짧아 재발급을 받을 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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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관련 서비스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다. 이 분야는 우리의 경우 관공서비스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일체 나온바 없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회계 서비스 개방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법률서비스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자는 수준이다. 한미 FTA 양허안 수준에서 양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
-농산물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아직 농산물 자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것은 없다. 전체적인 양허표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다.
-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분야 협상은.
▶지역화 문제는 FTA 협상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절차 마련하자고 EU가 제안했다. 지역화 문제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FTA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는 EU 입장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