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대책]국내 레저소비 유도…IT 투자시 세제지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현재의 반값 수준에 이용가능한 대중 골프장이 공급되고, 요트·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또 전자태그(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투자액 세액공제, 도입기업 세무조사 완화등 정보기술(IT)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관련 생산정보시스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작년 12월 1단계 대책에 이어 이뤄진 2단계 대책은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과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4/4분기중에반값 골프장 공급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값 골프장으로 여행적자 해소= 관광·레저대책의 핵심은 대중 골프장 공급이다. 작년 한해동안 64만5000여명의 골프 관광객이 해외에서 1조1000억원을 지출하는 등 골프여행이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광·레저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근 국가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의 반값으로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구 19만명당 1곳으로 미국의 1.6만명당 1명, 일본의 5만명당 1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골프장 입지 및 시설규제 완화,세제 지원,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보유한 농민이 현물출자한 땅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면제하고 골프장 내 산림의 20% 이상(기준면적 초과시 25%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는 규정도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또 샤워실과 카트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운영시설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특별소비세 등 골프장 건설ㆍ이용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 등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 골프장 건설을 늘리기 위해 재정ㆍ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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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는 "재경부와 문화부,농림부,건교부 등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말까지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급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득증가로 여행 대상이 내륙·산악에서 해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수립된다. 또 11월부터 길이 12미터 미만 해향레저 선박의 항행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로 확대하고,공유수면 점·사용료 경감,소형 모터ㆍ고무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의 보험가입 허용 등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외국 호화유람선(크루즈선)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항공권 소지자에게만 허용된 '통과여객'(Transit Without Visa)을 크루즈선 관광객에게도 적용하고 △출입국 심사 간소화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감면 혜택 연장 △2020년까지 현재 1개인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6개로 확장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국적 크루즈선 회사가 선박펀드를 활용해 크루즈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IT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T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세제ㆍ금융지원이 이뤄진다.
IT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산업은행,기업은행 출자로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물류,디자인,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체가 ERP, CRM,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SCM) 전자상거래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RFID와 USN 시스템 투자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RFID 활용 기업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FID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항만물류 분야에 대한 RFID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나 가전분야를 RFID 적용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광 스포츠, 국방 분야에도 IT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개발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IT기술 표준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RFID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국제표준에 맞춘 실시간 위치 관리 시스템(RTLS) 국가표준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