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지식기반산업 활성화대책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리시스템(CRM) 등 생산정보시스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또 전자태그(RFID)·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에 대한 투자를 세액공제하고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정보기술(IT)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IT 투자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강화= 30일 발표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담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물류,디자인,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체가 ERP, CRM,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SCM) 전자상거래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500억원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보증에 쓰기로 했다.
또 정부는 RFID와 USN 시스템 투자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현재 ERP SCM CRM 설비 등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는 3%(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물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도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서비스기업에서 사용하는 로봇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용 로봇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FID 활용 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2008년 중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그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RFID 사용 활성화·국가 표준 마련= 정부는 RFID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항만물류 분야에 대한 RFID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RFID를 이용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의약품은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바코드나 RFID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든 항만용 컨테이너에는 RFID부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나 가전분야를 RFID 적용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점 확산사업인 식의약품 농축수산업 물류유통 안전관리 복지 등 16개 분야 사업에 571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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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관광 스포츠, 국방 분야에도 IT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개발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IT기술에 대한 표준마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우선 RFID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국제표준에 맞춘 실시간 위치 관리 시스템(RTLS) 국가표준이 마련된다. IT네트워크 , 물류 등에 대한 국가기준도 만들어진다.
◇서비스업 인력 지원 방안= 정부는 서비스 업종별 단체가 직업훈련 사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업종별 단체가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시설장비나 프로그램 개발 등 연간 15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직업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올해 서비스업 종사자 26만명에게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통한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3만명)과 학자금 무상지원(10만명)으로 능력 개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업종별 인력양성안도 마련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업과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약운영제를 도입한다. 경영학이나 공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기른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 융합·디지털 방송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 정규학위 과정을 마련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비스 연구개발(R&D)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업 중심의 R&D 투자를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연구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