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임기 7개월 한계… 한반도 긴장완화·신용등급도 영향 미미
남북이 28~30일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함에 비춰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대북 투자의 활성화 역시 북한내 투자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남은 참여정부 임기가 길지 않은 만큼 큰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대북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부의 일관성 부재 등 근본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 본부장은 "최근에 이미 남북간 긴장이 상당부분 완화돼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추가로 낮추는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6자 회담 등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 본부장은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상향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한번 더 한다고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본부장 역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정상회담 이후 실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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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투자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중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북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사장은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내 개성공단 이외의 역외가공지역(OPZ, 한국산 인정지역)을 추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