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 한국 경제적 명성 극대화시킬 것"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16일 "론스타 사건은 한국시장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오벌린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암참의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과도한 이익'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으로서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이 되지 않도록 법원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자 확대와 관련, "외자 확대에 따른 두려움은 경제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며 "미국도 록펠러 센터 등이 외국 자본에 잠식됐을 때 걱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진화되면 자본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다"고 강조했다.
오벌린 회장은 이어 "미국 밥켓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두산에 인수됐다"며 "2000명이 넘는 밥켓 임직원은 두산에 팔린 걸 기뻐하고 있다. 회사가 유지가 되고 고용이 안정이 되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오벌린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조속히 개선돼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 문제"를 꼽았다.
오벌린 회장은 "외국기업이나 한국기업이나 노동유연성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은 투자 확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도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유연성에서는 사회안정망 확보와 재교육도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서 이러한 조치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벌린 회장은 또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 구성,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미 재계 회의 참석 등의 사례를 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명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태미 오버비 암참 대표도 "이 당선인이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을 하루 아침에 다 할 수 없다. 내년 이 자리에 다시 만나 얼마나 변했는지 얘기하자'고 말했다"고 전하며 "매년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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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벌린 회장은 이어 "암참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영자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벌린 회장은 또 이 당선인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달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과 힘을 합쳐 조속히 한·미 FTA 비준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며 "만약 FTA 비준이 된다면 이명박 당선자와 부시대통령에게 모두 승리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벌린 회장은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산 문제가 한미 FTA 체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벌린 회장은 "미국 의회 고위 의원들과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정 개방할 때까지 절대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벌린 회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는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가 수출하기에 안전하다는 권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인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완벽하게 개방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