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 것은 유통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5일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 보고서에서 이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을 △유통 서비스 분야의 고용 부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을 꼽았다.
손 연구원에 따르면 유통 서비스 분야의 월별 일자리 감소폭은 지난해 10월 4만2000개, 11월 2만2000개, 12월 3만7000개에서 올 1월 5만개로 확대됐다. 유통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손 연구원은 유통시장의 구조조정을 들었다.
한편 손 연구원은 현장의 구인난은 심해지는 동시에 자발적 취업연기자는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부족인력은 2005년 22만5000명에서 2006년 20만5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5만명으로 늘었다. 필요인원 가운데 부족인원의 비율을 뜻하는 인력부족률 역시 2005년 3.1%에서 2006년 2.7%로 낮아진 뒤 지난해 3.2%로 뛰었다.
손 연구원은 현재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을 원하는 '자발적 취업연기자'로 진단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도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의무조항'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손 연구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임시직 일자리는 줄고 있고,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세도 둔화됐다.
손 연구원은 "미국은 1970∼1980년대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로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서비스 부문의 혁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