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정적자 내년에도 높은 수준"…경기부양책 올 GDP 2% 수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각 국이 금융시스템 부실 청산에 성공한다면 현존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날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모든 IMF 주요 회원국들이 올해 경기부양책의 필요에 대해 동의했고, 경기부양책의 정도에 대한 크지 않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IMFC는 IMF의 정책 자문 기구로 회원국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돼 있다.
2010년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IMFC 회의 참가국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되돌리기 위해 재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금융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만난 재무장관들이 은행을 국유화하거나 보험 시스템을 만들고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C는 "IMF가 개별 국가들이 취한 재정정책과 구제금융대책을 면밀히 감독해야할 새로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는 10월초 모임에서 이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아직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때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각국 정부간 합의가 남아있다"면서 위기가 끝날 경우 해결책 모색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된 IMF의 5000억달러 추가 자본 확충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가 조만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채권 금리는 특별인출권(SDR)에 연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기타 국가들이 IMF에 재원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IMF에 기금을 출연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는 중국이 추가 기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F는 "선진국의 재정지출 축소 노력에도 재정적자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G20 국가들의 예산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6%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도 6.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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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 GDP의 8.8%를 기록하고, 일본은 9.6%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이보다 높은 10.9%로 추산했다. 영국 정부는 한발 더 나가 내년 재정적자가 GDP의 1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의 재정적자율은 올해 4.7%에서 내년 6.1%로, 프랑스는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IMF는 올해 G20의 감세 및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이 GDP의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잣대로 추산할 경우 G20 국가들은 올해 8200억달러를 경기부양책에 투입할 예정이다.
IMF는 내년 경기부양책은 GDP의 1.5%(66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IMF는 지난 3월까지 올해와 내년 경기부양책 규모를 GDP의 1.8%, 1.3로 각각 추산했다.
IMF는 G20 국가 가운데 호주, 중국,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이 경기부양책을 GDP의 2%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기부양책은 GDP의 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4%로 추산됐다.
반면 이탈리아는 0.2%, 프랑스는 0.7%에 그칠 전망이다. 독일은 1.6%, 영국은 1.4%, 캐나다는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