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현재 80% 수준에서 지도하고 있는 은행의 중장기 대출 대비 중장기 차입 비율을 110%선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익성 관점에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길게 보면 건정성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시중은행 인수에 대해선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면서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 많은 숙제를 갖고 있고 적어도 올해는 그런 쪽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매도 금지를 푸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 금융위기 때 모든 나라가 규제 조치를 했었다. 나라마다 내용이 다르다. 규제를 다 푼 곳도 있고 일부 푼 곳도 있다. 우리는 추이를 보고 있다. 공매도 규제 해제가 갖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뿐 아니라 국내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의 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다. 상당 부분 분석을 했다. 적정한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
-산업은행이 민영화 이전에라도 시중은행을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논의가 된 것인지.
▶산업은행 보고 인수합병을 하는 것도 주인(정부)이 하는 것인데 주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왜 얘기가 나오냐고 우스개 소리를 했다.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한 방도로 M&A를 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상환 인식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많은 숙제를 갖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서도 많은 기업의 주채권 은행을 하고 있다. 많은 정책금융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는 9월 정책 금융을 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하게 돼 있지만 공사가 소프트랜딩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절대적 협조와 맨 파워가 필요하다. 적어도 금년에는 그런 쪽에 주력해야 한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유동성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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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곤혹스런 질문이다. 교과서적 답변밖에 할 수 없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금융쪽에 돌아다니는 자금을 실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고민이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태가 나아지고 있지만 만족스럽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활하게 해결되려면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한 전체가 돼야 한다.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다.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 미국의 규제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규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도 상품 관련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했다.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규제를 할지는 G20, FSB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글로벌한 흐름 속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KKR이 오비 맥주를 인수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으로 봐도 되는지.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예전이나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헤지펀드 관련 질문이라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감정 변화를 느끼신다면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외국투자가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0조원 구조조정기금 운용 계획은.
▶구조조정기금 부분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주기 위한 기금이다. 새롭게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자산(해운사 선박 등)을 인수하는 역할도 줬다. 구조조정 기업 자산을 시장에서 PEF 등을 활용해 처리하면 좋지만 안 되면 기금을 활용하려 한다. 규모는 대충 알지만 답변하기 어렵다. 다음주초 구체적 규모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GM 대우 문제와 관련 산업은행이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지.
▶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립할 지의 문제다. 먼저 중요한 것은 본사 GM이 어떻게 되느냐다. 본사 처리 방향과 연계해 GM대우가 어디에 포함될 지도 중요하다. 또 여러 옵션을 두고 GM대우와 본사, 산업은행이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다. 방향을 얘기하면 패를 보여주고 포커를 주는 꼴이 된다. 추가 지분 매입은 우리 쪽이 대주주가 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옵션 중 하나로 갖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구조조정이 잘 될지 우려가 많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 탄력을 받으려면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놔야 한다. 또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있다. 기업의 여러움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 나중에 회복 시기에 발목으로 잡게 된다.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구속력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룹들의 운명이 채권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그 그룹은 적어도 이 정도로 해서 가야 하는 것 아냐' '글쎄 그런 것까지 가질 능력이 있겠어' 등 시장이 잘 안다.
장이 원하는 모양의 구조조정이 안된다면 시장의 책임 추궁이 자연히 있게 된다. 그룹에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잘 되겠나. 협조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 은행이 신용공여를 하겠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그룹은 몇 개 정도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부의 의지는 말할 수 있지만 어느 그룹이 속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몇 개가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을 것이다.
-자본확충펀드 2차 조성은.
▶최근 시장 상황이 호전됐다. 은행이 자체 신용으로 괜찮은 조건 하에 하이브리드 채권 등을 발행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펀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바람직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재무 건전성 자본 확충을 하는 좋은 방법은 자체 증자다.
-외환차입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의 차입 구조가 단기화 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현재 중장기 대출 대비 중장기 차입 비율을 80%선으로 맞추라고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110%까지 높이도록 해 외화차입 구조를 건전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은행 수익성 관점에서 볼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길게 보면 건전성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