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업은행, 시중은행 인수 시기상조
-은행 중장기 외채 비율 110%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풀지 검토를 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80% 수준에서 지도하고 있는 은행의 중장기 대출 대비 중장기 차입 비율을 110%선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규제 조치 해제가 갖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외국투자가뿐 아니라 국내 투자가들의 요청을 받아 왔기 때문에 상당한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취해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르면 이달중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시중은행 인수에 대해선 이른감이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도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 이르고 산은이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분리한 정책금융공사가 9월 발족하지만 이 공사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산업은행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그런 쪽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추가 매입 여부에 대해선 "대주주가 저쪽(GM)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쪽(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화 차입 구조 개선에 대해선 "은행의 외화차입 구조가 단기화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재 감독기준에선 중장기 외화대출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을 80%선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110%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정부는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