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기회복후 정책 여러가지 준비…상황 바뀐 후 준비 늦는다"
-민생 자생력 회복때까지 확장적 정책 유지
-설비투자·민간소비 4분기 회복 전망…확장적 정책 바뀌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논란에 대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확장적 경제정책을 바꿀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황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22일 여의도 대신증권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에서 과잉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묻는 질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며 "공개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해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동성 회수를 포함한 경기회복 이후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밝힌 것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른 것이다.
윤 장관은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성 관련해 "상황이 바뀐 후 (대책을) 준비하면 늦는다"고까지 말했다. 특히 "은행들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거나 각종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험해 보는 방안이 있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윤 장관은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기 전까지 확장적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밝힌 뒤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야 한다"며 민간 자생력 회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4분기부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역시 4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4분기부터 확장적 정책이 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유동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맥락이 닿는다.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대통령의 부동자금 실체파악 지시는 대책 마련의 전단계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회복에 따라 총수요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우선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