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재정조기집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4분기에 쓸 예산 가운데 10조원에서 12조원 정도를 3분기에 미리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을 앞당겨 성장속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섭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은 내년에도 유지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역시 당분간 지속됩니다.
[인터뷰](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하방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 쪽에서는 투자가 일부 부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 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데다가 수출대상국들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정적으로 2%포인트 정도 낮췄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힘든 처지라 나라살림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기를 기존 예상보다 1, 2년 더 늦은 2013년이나 14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인터뷰](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함에따라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 2년 늦은 2013년이나 14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다만 재정균형이 달성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을 줄이는 등 세입과 세출 모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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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