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기반 확충 방안' 확정 발표
-상수원 근처에도 회원제골프장 허용
-40개 지역 마리나 국가기본계획 수립
-공무원 매월 하루 연가…'장기간근로 관행 개선방안' 마련
상수원 인근에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요트를 띄울 수 있는 마리나 항만 40여개가 만들어진다. 또 케이블TV를 통한 병원 광고와 결혼중개업체 TV 광고가 허용된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매월 하루씩 의무적으로 연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소비, 그 중에서도 고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외 소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는 완화된 상수원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입지기준이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40여개 지역을 선정해 마리나 항만을 건설키로 하는 등 해양레저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마리나 법정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연안지역에는 '해양레저 관광구' 지정이 추진되고 섬 등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해양레저활성화 구역'도 지정된다.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완화된 선박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이 마련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또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에서 10해리로 확대된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된다.
병원 등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는 케이블TV부터 허용되고 지상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도 풀어 국내 결혼중개업부터 허용키로 했다.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는 지상파 TV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잠실야구장 등 일반경기장에도 월드컵경기장처럼 영화관이나 마트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장소 및 규모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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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마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토지도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최대 10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완료된다.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비용 등은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이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강원랜드 등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쇼핑 인증제가 도입되고 외국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유치 노력도 강화된다.
전자바우처는 2010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적용이 추진되고 향후 재가간병 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 가정 지원서비스 등도 중장기적으로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휴가 늘리기를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방안'을 2010년 5월말까지 마련한다. 이에 앞서 공무원들은 매월 하루씩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앞으로도 내수시장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