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내수기반확충방안 논의..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시 토지임대료 인하
"투자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소비가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전반적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며 "지난 7월 발표한 투자촉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내수기반확충방안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는 골프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시 토지임대료 인하, 스포츠경기장에 복합놀이단지 설치 등을 허용할 것"이라며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요트ㆍ스킨스쿠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복합기능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외국관광객의 쇼핑을 돕기 위해 쇼핑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방송광고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시장에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은행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윤 장관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순위는 올랐으나 WEF는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나라마다 환경, 문화, 제도 등이 달라 객관적 순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성, 정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는 참고해야 한다"며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고용, 해고 등 노사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각 부처는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마련할 제4차 기업개선환경대책 수립 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