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약세·中 지준율 인상으로 보호무역 압박 더욱 커질 듯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달러 약세에 따른 선진시장의 위안화 절상 논란이 보호무역 갈등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시장의 실업률마저 두자릿수대에 진입해 중국과의 무역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연초 달러 약세와 선진국의 두자릿수 실업률을 보며 가장 긴장하고 있는 쪽은 중국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유로존 두자릿수 실업률은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유로존의 고용시장 악화에 중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과도한 수출에 대한 유럽의 견제는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실업률이 발표된 8일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카렐 드 구우치 벨기에 외무부장관은 11일 "향후 유럽의 반덤핑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저평가된 위안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10%를 기록했다. 11년래 최고치이며 실직자는 2800만명에 육박했다.
11월, 12월 두 달 연속 10% 실업률을 기록한 미국도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압박 수위를 올릴 조짐이다.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 발언은 없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연일 미국이 보호주의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티븐 로치 모간스탠리 아시아지부 회장은 미국의 실업률 발표 직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더욱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의 수출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점도 미국과 유럽의 무역 압박이 거세질 것임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중국 해관 총국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0%~15%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오진핑 대외경제부 부부장은 "선진국의 무역보호주의와 위안화 절상 압력이 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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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자릿수 실업률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이 보호무역 수위와 위안화 절상 압박을 본격적으로 올리기도 쉽지만은 않다.
최대 미 채권 보유국 중국이 보복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미 재무부채권 입찰을 보이콧할 경우 미 채권 수익률 급등과 달러화 가치 폭락으로 미 경제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난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798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8% 늘어났다. 중국은 외환보유액 다각화를 위해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5월 이후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일본의 보유량은 700억 가량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