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및 재정감축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베이너 안을 59대 41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상원의원 51명 전원과 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2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베이너 안은 채무 상한을 즉각 9000억 달러 늘린 후 내년 초 의회가 추가 지출 삭감을 단행하면 채무 상한을 2차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년간 재정 감축 규모는 상원보다 적은 917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
당초 28일 표결예정이었던 베이너안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연기됐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수정조항으로 반영하며 29일 표결을 통해 찬성 218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베이너 안은 곧바로 상원에서 부결되며 실질적으로 폐기처분됐다.
베이너 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채 협상시한인 내달 2일을 앞두고 상원 의원들은 이번 주말 동안 양당의 지지를 모두 얻는 협상안을 내놓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이다.
하원안과 상원안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부채 상한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베이너 안이 단기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장기적 채무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장해 온 별도의 안은 부채한도를 10년 간 2조4000억달러 늘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2조달러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당안 모두 증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메인주)과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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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리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원내대표가 차이점을 극복하고 공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리드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맥코넬 의원에게 이날 "미국을 디폴트에서 구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14조3430억달러로 의회가 승인한 상한선 14조2940억달러를 넘어섰다. 의회가 다음 달 2일까지 부채 상한선 증액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은 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