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케이블TV 적자 가려져 정확한 손익 반영 회계 개선 필요"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 "규제체계 재검토" 목소리도
케이블TV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송사업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매출을 올릴 수도, 비용을 줄일 수도 없는 '이중고'에 빠져서다.
전문가들은 22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정책 재정립 방안마련'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꺼내들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2개 SO(케이블TV사업자)의 방송·비방송사업의 회계를 분리해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이 4년 연속 영업적자였다고 밝혔다. 2022~2025년 12개 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각기 △-6.65% △-10.78% △-10.94% △-7.04%로 같은 기간에 0.9~7.3%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표와 연도별 9~15%포인트의 괴리가 발생했다. 초고속인터넷 등 비방송사업 수익이 반영돼 적자구조가 가려진 것이다.
정 교수는 "규제기관이 명확한 원가 배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어도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확인해 방송사업의 손익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회계데이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SO가 이중고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케이블TV 이용요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적용받아 올리기 어렵다"며 "방송시장의 급변으로 SO의 협상력이 낮아지면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0년 SO의 방송수신료 매출이 2024년(5719억원) 대비 22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2024년 3883원인 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2030년 2555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가입자 수도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1137만 단자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증진하는 방식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위원은 "콘텐츠 대가는 매출과 연동하거나 비율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약관·요금·채널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규제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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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2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M&A(인수·합병)와 허가제도를 완화해 자연스러운 퇴출과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허가제는 운용하되 재허가 심사를 등록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허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편성·요금·상품규제 완화 등의 자율성 증진이다. 단기적으로 SO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 의무편성 채널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소장은 "SO는 200개 이상의 채널을 편성하는데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은 몇 개 안된다"며 "규제샌드박스 등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케이블TV 가입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