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원 예산 시대'…국세수입도 500조원 문턱 넘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제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중기재정 전망과 비교해 약 88조원 늘어난 규모로, 이는 사실상 추가세수로 분류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세입 규모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지출이 각각 727조9000억원, 753조원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예산 800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듯 내년 국세수입도 500조원 문턱을 넘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추경 기준 41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치(412조1000억원)와 비교해도 세입 여건은 크게 개선된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는 곧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