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각각 1만600원, 1만8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각각 2.7%, 5.25% 상승한 수준이다.
하한선인 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기준으로 했다. 상한선 1만86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한 값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구간 안에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음에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1만320원이 결정됐다.
이날 최임위는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1150원, 사용자위원은 1만5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제시안(근로자 1만2000원, 사용자 1만320원) 대비 격차는 600원까지 좁혀졌으나 공익위원은 더 이상 격차를 좁히긴 어렵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중 표결 혹은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