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추첨제는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운영됐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2030세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어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기회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계획에서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가구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전용 60㎡ 이하와 60㎡ 초과 85㎡ 이하 가구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추첨제 비율은 각 60%, 30%로,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추첨제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은 650가구로 215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고, 청약 당시 5만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안유진 역시 추첨제로 나온 215가구 중 한 가구를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3년생인 안유진이 청약 당시(2024년 8월)에 만 21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연령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8월 분양 당시 '디에이치 방배'의 분양가는 ▲전용 59㎡ 최고 17억250만원 ▲전용 84㎡ 22억4300만원 ▲전용 101㎡ 25억원 ▲전용 114㎡ 27억6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안유진이 어떤 타입의 주택에 당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전용 84㎡의 호가가 약 40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음을 감안할 때, 만약 안유진이 전용 84㎡ 당첨됐다면 기대되는 시세 차익만 최소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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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청약 제도가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유진만큼 가용 현금이 없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건 또다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인데요, 84㎡ 기준 당첨 직후 최소 4억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동원해야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경우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대출 한도 제한과 까다로운 금융 규제로 자금 조달 장벽이 한층 높아지자, 결국 충분한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만 계약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