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사 年추가부담액 900억
GKL은 작년 영업익 웃돌 전망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 긴장감이 커진다. 상향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 외국인 카지노 3사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은 기금 부담액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카지노 면허갱신허가제와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지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기금 부담률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카지노 매출 9005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888억원을 납부했다. 최고부담률 15%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단순계산하면 기금은 1351억원으로 약 463억원 증가한다. 주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 가운데 추가부담 규모도 가장 큰 수준이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는 지난해 카지노 매출 4766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15억원을 부담했다.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별도관리해 부담률을 조정하려면 별도의 제도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카지노 제도개편 방향에 맞춰 제주도 역시 결국 부담률을 15%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주도에도 동일한 부담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715억원으로 약 200억원 늘어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GKL이다. GKL은 지난해 카지노 매출 4253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409억원을 납부했다.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기금은 63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526억원)보다 112억원 많은 규모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 자체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목했다. 경기침체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해도 매출이 발생하는 한 부담금은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부담률 상한을 15%로 높이더라도 기존 최고 구간을 일괄적으로 15%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부과되는 현행 부담금은 상한선에 따라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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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매출 구간은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으로, 실제 부담 증가 폭은 현재 단순 계산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